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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주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금리를 전세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부당국과 상반되는 견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전세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전세 가격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기와 정책, 각종 제도 변화가 모두 어우러져 전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 수준도 당연히 전세 가격 결정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전세난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가뜩이나 경직적인 데다 무리한 임차인 보호 제도 도입으로 임대 물량이 자취를 감춘 탓이라고 봐야 한다.
이 총재도 지적했듯이 저금리 기조는 오래전부터 유지돼 왔지만 전세 가격이 급등한 것은 6월 이후라는 점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전세 수급 불균형이 보다 직접적이고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5월 다시 0.2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전세 가격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7월 전후부터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금리가 최저로 떨어진 5월 0.06%였지만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지난달에는 0.78%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0.28%에서 1.07%로 뛰었다.
한은 분석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가격과 금리 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금리를 내릴 때 전세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 실패로 전세난을 자초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저금리 탓을 할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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