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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한국판 뉴딜 완성 위한 지역 거점되도록 지원”
“연내 미래지향적 지역 주력산업 개편안 마련”…규제자유특구위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규제자유특구 보완방안’을 마련해 특구의 성과 가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20개가 넘는 특구를 지정, 이제는 규제자유특구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산(해양모빌리티) 등 총 21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발전 ▷울산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의 5G 활용 스마트 공장 ▷세종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사업 등에 대한 4차 특구를 심의·지정하기 위한 열렸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펼칠 기회가 생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수소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서 “1년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투자유치 3169억원, 벤처캐피탈(VC) 투자 552억원, 특구 내 이전기업 109개사, 지역고용 증가 662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진단기기 수출이 28배 증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지역 신청 기반의 특구 선정방식 외에, 이번 경남 특구처럼 중앙정부의 정책들과 연계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발굴하는 방식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역균형 뉴딜과 규제자유특구를 연계, 지역의 주력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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