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잃은 사람은 많이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사람은 더많이 잃은 것이며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것을 잃은 것이다-세르반테스(가) 상고기각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글쓴이 :
창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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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4.9.선고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알려진 품종에 대한...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대법원2020.5.14.선고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 2심에 대한 방통위 입장 o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o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대법원2020.3.2.선고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시효중단 목적의...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제문제_선지급 금지 규정에 대한 검토 2... 대출취급 수수료가 토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취득 대출시 발생하는 대출취급...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필요한 재산상의 손해... 된다.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대법원2020.4.9.선고2018다29043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따라서 채권자는 대법원까지 상고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증 증거를 철저히... 성립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전략연구소...대법원2020.4.9.선고2018후11360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있는지의 여부는 일괄적일수 없구요 판결을 통한 지료책정의 경우 단지... 선고 80다2243 판결(공1981,141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정찬 【피고, 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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